태국 내각, 엔터테인먼트 단지 카지노 합법화 법안 승인 (2025년 1월 14일)
태국 내각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태국 총리 페텅탄 시와나트라(Paetongtarn Shinawatra)는 밝혔습니다.
방콕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페텅탄 시와나트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대중을 보호하고 더 많은 주 수입을 창출할 것이며, 또한 태국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불법 도박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는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총리는 주간 내각 회의가 끝난 후 법안 초안이 하원에 보내져 논의와 승인을 받기 전에 국가평의회에서 면밀히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부총리는 국가평의회가 법안 초안을 검토하면 내각이 여러 정부 기관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의장을 맡은 패널은 나중에 카지노에 대한 소득세율, 라이센스 수, 위치 등을 포함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많은 카지노 운영자들이 태국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최근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td는 태국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태국 수도 방콕에 대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태국 국무원,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반대 (2025년 1월 13일)
태국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보도에 따르면, 태국 총리의 직속기관이자 법률 초안 작성을 주로 담당하는 태국 국무원은 현재 제정된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에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왕국에 존재하는 불법 도박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이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광을 장려하려는 태국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 법안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이 현행법의 취약한 집행으로 인한 무단 도박을 다룰 것 인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도박법 1935'를 개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태국 국무원은 이 법안이 제안된 엔터테인먼트 단지의 도박 요소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관광 부문의 범위와 품질을 개선하려는 태국의 전반적인 노력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뉴스 매체의 소식통이 인용한 대로 이 정책의 목표는 고품질 호텔,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장소 및 컨퍼런스 센터 등 MICE를 갖춘 싱가포르의 카지노 리조트 이중과세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통합리조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단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관련 사업체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안에 포함 시켜야 할 필요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 중 상당수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태국은 육상 기반 카지노에 대한 법안을 올해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태국 재무부는 이 법안을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TBH 4,755억 바트(미화 137억 달러)의 관광 수입 증가, 9,000~15,3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정부 수입 증가 TBH 120~390억 바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단지에 관한 법안 초안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이 TBH 100억 바트(미화 2억 8500만 달러) 이상인 민간 기업이 운영할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개발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합법화된 복합 리조트의 게임 공간은 전체 프로젝트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는 보완적인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제공에 활용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마카오에서 활용되는 것과 유사한 양허 모델을 따를 수 있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공동 투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통합리조트 IR의 정확한 수와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방콕의 2개를 포함해 5개의 라이센스가 발급 될 수 있고, 이르면 2029년에 첫 번째 IR을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MGM Resorts International의 오사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IR 개발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일본보다 먼저 합법적인 카지노 리조트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내각은 모든 태국 정부 부서가 카지노 게임을 합법화하려는 제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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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총리는 태국 카지노 라이센스는 엄격한 입찰 과정을 통해서만 발급될 것이며 제안서에 명시된 관광 및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글삭제태국 카지노 합법화 법안에 따르면, 복합 시설 운영자는 최대 50년간 임대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는 최대 30년간 유효합니다.
답글삭제라이센스 비용에는 100,000만 바트 신청 수수료, 5억 바트 최초 허가 수수료, 1억 바트 연회비가 포함되고, 라이센스 갱신 비용은 5억 바트입니다. 태국 국민은 카지노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5,000바트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태국 정부는 진입에 대한 이러한 높은 재정적 장벽으로 인해 가장 높은 자격을 갖춘 회사만이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태국 중앙 정부는 각 카지노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자는 사업의 10%만 카지노이고 주로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등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태국 국무원, 50일 동안 카지노 법안 검토
답글삭제태국 법률 자문 기관인 태국 국무원은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하원으로 전달되기 전에 카지노를 갖춘 관광 시설을 특별히 건설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의 검토를 50일 이내에 완료할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토론을 위한 어셈블리입니다.
태국 언론매체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의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보도에 따르면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50일의 검토 기간이 태국 내각에서 합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긴급 사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내각은 지난 2025년 1월 13일 주간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같은 날 페텅탄 시와나트라 (Paetongtarn Shinawatra) 총리는 국무회의 검토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최근 공개적으로 논의된 법안 초안에서는 카지노 라이센스를 30년 동안 유지하고 추가로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각 카지노 리조트에는 최소 1000억 바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현지 카지노는 태국에 등록된 유한회사 또는 공개 유한회사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최소 100억 바트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태국 교통부, 방콕항을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 하나로 선정"
답글삭제태국 수리야 쯩룽르앙낏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롱 토이(Klong Toey) 지역의 방콕 항구가 충분한 규모와 경치 좋은 강 전망을 제공하고 부대 시설로 요트 선착장을 함께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잠재력'이 있는 장소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태국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초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고 하원에 검토를 위해 전달됨에 따라 태국은 전국적으로 최대 5개의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최대 3개가 방콕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 카지노 공간 허용량 기존 5%에서 10% 확대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초안 수정 요청"
답글삭제방콕 포스트(The 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카지노 규모에 대한 확실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태국 재무부는 카지노 게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각 단지 전체 면적의 5%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으로 현재 검토 중인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초안을 개정해 줄 것을 태국 국무회의에 요청했습니다.
태국 야당, 정부 반대 불신임 투표에 카지노 법안 포함
답글삭제태국 야당인 팔랑프라차랏당(국민국가권력당, Palang Pracharath Party)은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태국 카지노 합법화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에 반대하고 다음 달 정부를 상대로 개시할 불신임 토론에서 이 문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포스트(The Bangkok Post)에 따르면, 태국 야당은 카지노 게임을 합법화하면 태국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자체가 총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수익을 창출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왜 이 카지노 합법화로 인해 우리나라 태국이 오염되고 훼손되도록 방치하려고 합니까? 아이러니한 점은 태국 정부가 처음에 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대중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신 카지노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카지노 법안의 최신 개정안, 태국 현지인 카지노 입장시 150만 달러의 고정 예금 보유 요구
답글삭제태국 카지노 법안의 새로운 규정 초안은 태국 국민이 합법적인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최소 6개월 동안 최소 50,000,000바트(미화 150만 달러)의 정기 예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대다수 현지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방콕 포스트(The 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된 규정은 국제 투자 커뮤니티 유치에 대한 희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태국 국무원 사무국에서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현지인을 위한 제안된 5,000바트(US$150)의 입장료는 유지되어 1인당 GDP가 US$7,300 정도인 국가에 또 다른 진입 장벽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합법화된 카지노가 태국의 많은 지하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신 개정판에는 카지노가 더 넓은 엔터테인먼트 단지와 분리되어야 하며 자체 게이트와 입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안에서는 최대 카지노 바닥 면적을 이전의 5% 한도에서 전체 리조트 면적의 1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